한국농어촌공사 갑질 농업인 죽이기 소송 정부는 뭐하시는가?
2022. 4. 19. 10:25ㆍ생활정보
농업인을 상대로 농지임대료 선납이 안되었다고
해지통보를 하고 지급명령을 한것이다
압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나라가 할짓인가
나는 끝까지 농어촌공사의 잘못된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국민의 돈으로 전방지축 갑질만행을 고발하고 소송을 온국민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대응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돈으로 어떤농지는 감정가에 의하여 매입해주고
어떤농지는 감정가이하로 법률규정에도 없는 행정편의와 갑질의 결정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 즉 농업인의 빚의 어려움에서 구제하여 준다는 정부가
농업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격을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농업인의 농지를 빼앗아가는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와 농식품부는 진상을 파악하여 법률이 정하는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행정집행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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